공인중개사의 임장비용, ‘임장기본보수제’

‘임장기본보수제’ 도입 소식 들으셨어요? 저도 작년에 서울 시내와 경기도 쪽으로 임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계약 전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임장 비용'을 내야 한다는 소식인데요. 계약 시 차감되는 합리적 구조라지만 저처럼 여러 지역을 돌아본 경우는 (각 지역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아니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중개서비스 신뢰도를 높인다는 임장 비용, '임장기본보수제’를 확인하세요.

 

 

임장 비용을 왜 도입?

최근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현장 방문 시 임장 비용을 받는 ‘임장기본보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가 현장조사, 권리관계 설명 등 다양한 전문 행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노동과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자는 취지인데요. 

 

기존에는 계약이 체결될 때만 중개수수료를 받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임장 단계에서도 일정 비용을 받되,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임장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객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중개사에겐 공정한 보상이 되는 구조라는데 어떠세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공인중개사 중에는 중개비를 주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기대 이하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리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인중개사의 임장, 단순 ‘동행’이 아니다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중개사들은 임장 시 등기부등본 열람, 권리관계 설명, 주변 시세 조사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과정이 무보수로 끝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임장기본보수제인데요. 단순히 상담료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 자격사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임장크루'라는 비공식 채널이 존재해 소비자가 중개사 외에 타인에게 임장 비용을 지불하는 기형적 구조까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매수의향서 없으면 임장 불가!

해외 선진국들은 어떤지 참고하면, 미국에서는 고객이 ‘매수의향서’를 작성해야만 현장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 문서가 중개사의 공식 임장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그냥 가볍게, 호기심으로 임장함으로 인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시간 낭비는 걸러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같은 제도를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협회의 방침입니다.

 

 

전세사기·직거래 피해 예방과 연계

이번 임장기본보수제 도입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 전세사기 및 직거래 피해 예방 시스템과도 밀접히 연결됩니다. 협회는 ‘한방’ 거래정보망 고도화를 통해 계약서, 권리관계 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을 위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직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근마켓 등과 협업, 직거래 주의 알림 시스템과 피해사례 공유 플랫폼도 구축 중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예방하고 책임을 질지 의문은 듭니다.

 

 

 

왜 지금, 왜 '임장기본보수제' 시행할까?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인정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거래 투명성 향상
• 중개서비스 품질 강화 및 신뢰도 제고

결국 ‘임장 비용’은 단순히 중개사의 수익 문제가 아닌,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본적 절차라는 점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중개서비스 질 향상의 새로운 시작

‘임장기본보수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중개 예방,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이끄는 출발점!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 또는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 투명한 거래, 신뢰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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